중기중앙회·한국노총, 대기업 갑질 근절 '맞손'…공동TF 설치(종합)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주목

사용자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0월 주52시간제 논의를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독과점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3천571개 중 '50인 미만'과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천127개(31.6%), 1천977개(55.4%)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김기문 회장과 김주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산하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고센터와 관련, 중앙회는 경영자 대상으로,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으로 신고를 각각 접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항상 대립 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한국노총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지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하려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고, 그러면 불공정 문제를 반드시 논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역할을 분담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기중앙회가 영세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