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국회 파행의 결정적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여당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과 단식,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로 응수했으며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오전에 한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주말 없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하다"며 "(한국당 주장대로)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면 사실상 국회 마비 상황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최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대안을 만들어 입법하려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협상 제안 기회를 무시했던 쪽이 누구냐"며 "진정으로 의회주의를 생각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좌파독재를 외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친황·친박 독재의 그림자"라며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게슈타포'에 비교하는데, 과거 한국당 전신 정권의 대표들이 한 얘기조차 부정하려는 황 대표는 이성적으로 보고 냉철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좌파독재 기구라 덧씌우는 것은 전형적 가짜뉴스"라며 "황 대표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국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합의를 뒤집어 버린 한국당의 본심이 무엇이냐.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사건을 조작해 공작정치 일삼은 공안검사의 행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좌파독재와 국정농단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자신의 전력을 돌아보고 자중하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라고 밝혔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또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그러나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