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자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다.
집회 참가자들에 둘러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봉변'을 당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일각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날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국회서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지지자 몰려 '대혼란'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수천명이 참가했다고 한국당과 경찰은 추산했다.
오전 11시께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나 손팻말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결국 이들은 본청 정문 앞 계단과 잔디밭에 모였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규탄사'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를 20차례씩 외치자고 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이 외칠 때마다 손가락으로 셌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갑자기 이거 만들어서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라고 물었다.
몇몇 참가자가 "공산주의"라고 하자 황 대표는 "그게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고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악법 날치기 반대!'라는 펼침막을 든 채 "세금도둑 민주당",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선거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 대표와 의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본청 앞 계단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농성장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이들은 당원들에게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집회 참가자들은 본청 진입이 불허되자 정문과 후문에 진을 치고 앉아 호루라기 등을 불며 함성을 질렀다.
경찰은 본청을 비롯한 국회 주변에 경찰력과 버스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고, 그 여파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본청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가던 중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충돌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참가자는 본청 정문 앞 바닥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가 차량을 세워두도록 설치해 둔 표석들 중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표석을 훼손했다.
문 의장 표석에는 '개XX'라는 낙서도 적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수사당국은 무소불위의 깡패집단, 국회 폭거세력으로 거듭난 극우세력들의 반민주적·폭력적인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국회를 봉쇄하고 일을 키운 게 바로 문희상 의장"(심 원내대표)이라고 반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일방적 날치기를 중단하라는 국민이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 의장"이라고 논평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에서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최한 '새한국의 비전' 토크콘서트 축사에서 "우리 국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또 국민들의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우리 정치가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7시 넘어 해산됐다.
경찰이 연행에 착수하자 본청 로텐더홀에 있던 황 대표가 나와 "시위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경찰관 따라 내려갑시다"라며 남은 이들을 국회 밖으로 데려갔다.
그는 집회가 해산하고 나서 본청 당대표실로 복귀했다.
한국당은 오는 17∼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사태를 유발하면서 집회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구심이 한국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한국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부 참가자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