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면접수당·청소년 반값교통비…경기도 핵심사업 내년 시행

이재명 지사 "공정·평화·복지 핵심가치 지속 추진에 필요한 동력"
도의회 2020년 예산안 의결…'꿈의학교 ' 등 이재정 교육사업도 부활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운명을 가를 상고심 판결을 앞둔 이 지사의 도정 3년차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7조383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의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27조319억원보다 64억원(0.2%) 증액된 것이다.

앞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전액 삭감되며 올해 시행이 불발됐던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천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청년 교통비 지역 화폐 환급사업'(528억6천만원)은 도가 편성한 원안보다 80억원 증액돼 만 13∼18세 청소년의 '반값 교통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면 청소년의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은 현재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경기도 중·고등학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296억1천만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농민 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비(27억5천만원)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답보에 빠지면서 1년간 '잠자는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147억원)는 50%(73억원)가 삭감돼 내년으로 명시 이월됐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도의회는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 250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0억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원 등 모두 872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경기도 극 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14억원, 경기도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2억원과 조정교부금 200억원, 일반예비비 282억원 등 모두 808억원을 감액했다.

도의회는 16조4천650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16조4천647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것이다.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교육청과 지역 교육 단체의 반발을 산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 학교'(마을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148억4천만원) 운영비, '꿈의 대학'(67억3천만원) 사업 예산은 모두 원상복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해 꿈의 학교 사업비 지원예산 상한액 2천만원으로 제한 등의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교육청 교직원 복지 지원비(109억6천만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비(1천43억6천만원)도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재명 지사는 본회의장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은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라며 "도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