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美민주당 '포스트 탄핵 딜레마' 직면"

"탄핵 불발 후 트럼프 제어수단 없어…재선 후 로드맵도 부재"
민주당 "탄핵안 추진 안 했다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착취했을 것"

미국 민주당이 '포스트 탄핵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씨름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물음표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미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이후, 탄핵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똑같은 행위를 범한다면 다음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만약 (하원에서) 탄핵안은 가결되고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직은 유지한다면 우리는 위법을 저지르고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의회로서는 이미 탄핵 과정을 거친, 재선될 경우에는 5년을 더 집권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로드맵이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고, 정치적 의지도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의회의 탄핵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탄핵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보루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도 민주당은 탄핵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발 데밍스 의원은 "하원에서 표결하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상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매들린 딘 의원도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도 그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상원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탄핵이 불발로 그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다른 공격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까다로운 문제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부 하원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에 찬 계획을 추진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톰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착취하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며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제기된 부패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수사하는 기사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