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문체부 "의견 수렴해 개선"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답변을 통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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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원인의 우려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을 살린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산업과 맞지 않으며 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달동안 20만9,133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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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등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와 인터넷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에 나선 것을 계기로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돼 법제화됐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신간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건강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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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 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책 등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전자책 대여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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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정부는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도서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와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문체부 "의견 수렴해 개선"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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