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 등 미비 이유 "깜깜이 예산 집행에 경종"
광주 북구의회, 지자체협의회 분담금 예산 '전액 삭감'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지자체 협의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전국 226명의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지난 1999년에 설립한 협의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각 지자체에 부담금 400만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다 올해 공통 현안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부담금을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북구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1천2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서 등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주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자료 공개와 회계 처리를 협의회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또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예산 1천만원 역시 결산자료가 없고 그동안 북구에는 어떠한 실익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정철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각종 지자체 협의회 부담금이 결산서 등 매우 기초적인 자료조차 전혀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깜깜이 예산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협의회 쪽에 결산서 등을 요구해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보완한 후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고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