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통' 고려해 '오염정화비' 일단 떠안고 미군기지 돌려받아(종합)

한국이 일단 오염정화 비용 부담…美와 계속 협의한다지만 난항 예상
더뎠던 지역개발에 속도·환경오염 확산 우려 덜어

정부가 11일 미국과 오염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이 미뤄져 온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은 것은 반환 지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돌려받은 주한미군 기지 4곳은 원주 캠프 롱(2010년 6월·이하 폐쇄 시기)과 캠프 이글(2009년 3월), 부평 캠프 마켓(2011년 7월),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2011년 10월) 등이다.

이들 기지는 이미 오래전 주한미군이 떠났음에도 오염정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돼 반환이 미뤄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의 오염 책임 문제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한국 측이 1천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4개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추후 미국과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비용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간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결국은 주한미군으로 생긴 환경 오염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美 오염정화비 부담에 완강…후속 협의도 난항 우려
정부는 그간 일부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기지를 사용해 온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캠프 마켓의 경우 2017년 정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천pg(피코그램·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의 10배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미군은 자신들에게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4조 1항에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이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우리 정부에 보상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는 게 미국 측 근거다.

아울러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의 정화 기준이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해당 기지의 오염이 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 측은 '지금껏 기지에 근무했던 장병들에게서 특별히 급박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지는 일단 반환받지만 정부는 앞으로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오염책임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번엔 반환한 4개 기지에 환경오염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는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오염 수치의 객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에서 이뤄진 진전 사항은 SOFA나 관련 문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진척이 없었던 논의여서 합의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과거 기지 반환이 이뤄지면 해당 기지의 오염정화 문제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면서도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기지 중 이미 반환받은 54곳 중에서도 오염 문제가 불거져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다는 것이다.

◇ 더뎠던 지역개발에 속도…환경오염 확산 우려도 덜어
그간 한미가 오염 정화의 책임을 놓고 맞서는 사이 기지 반환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반환된 4개 기지는 도심 노른자 지역에 있는데 개발 지연으로 지역사회 발전이 더뎌졌고, 땅값은 계속 올라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의 매입 예산을 크게 웃돌게 됐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조기반환'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 정화에 따른 편익, 공원·공공시설로 이용해서 누리는 편익 등이 발생한다"며 "편익 발생 시점이 10년 뒤로 미뤄지면 그 편익은 대략 40% 가까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염 정화작업이 지연되면서 오염이 확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캠프 롱'의 경우 "2017년도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아연이 3배 증가했고 카드뮴은 기준치 22배를 넘는 양이 새로 검출됐다"면서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임찬우 단장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