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좌파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합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독재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후퇴될 수는 없다"며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밀실 예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소수 야당들은 예산안 떡고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 먹기에 눈멀었다.
5명이 모여 앉은 정체불명의 소모임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513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은 법적 권한도 없는 자들이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짬짜미로 나눠 먹었다"며 "세입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세출 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희대의 막장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민주당과 위성 정당들,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부역자들을 양심과 역사의 사법부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가 업무에 조기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은 정치적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복귀가 미뤄지면 국정 현안 표류를 감내해가며 임명을 늦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간담회 여는 최 대행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의견이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국무위원 간담회는 비공식적으로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위원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보다는 일부 국무위원이 최 대행을 거세게 비판한 작년 말 국무회의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자 같은 날 국무회의에
2030세대가 달라졌다. 수십 년간 진보 계열 정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부담스러운 세대가 됐다. 과거처럼 진보 성향 정당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反)민주당 목소리를 내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2030세대 보수화는 최근 정치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정도다. ◇계엄 이후 높아진 국힘 지지율2030세대 보수화에 관한 논의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을 전후로 시작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만 19세 포함)는 45.5%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47.8%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30대는 48.1%가 윤 후보를, 46.3%가 이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40대의 35.4%가 윤 후보에게, 60.5%가 이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것과 차이가 크다.이는 이전 대선과 전혀 다른 구도다. 19대 대선까진 2030세대가 진보 정당, 50대 이상이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라는 게 정치권 정설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만 봐도 2030세대의 약 30%만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그 두 배 수준이었다.12·3 비상계엄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2030 보수화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월간 통합)에 따르면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0대(18~29세)의 1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지난달엔 국민의힘 지지율이 25%로 10%포인트 높아졌다.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해 11월 20%에서 지난달 30%로 10%포인트 올랐다.지난달 11~13일 이뤄진 주간 여론조사에선 20대의 30%가 국민의힘을, 24%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30대 지지율 역시 비슷
2030세대가 정치 최전선에 섰다. 많은 20·30대 청년이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주요 대학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2030세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치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2030세대는 대표적인 정치 무관심층으로 평가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52.4%, 30대 투표율은 55.1%로 각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50%대였다. 50대(71.6%), 60대(82.0%)와 70대(84.7%)에 비해 많게는 30%포인트 낮았다. 다른 대선과 총선에서도 20·3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10~20%포인트씩 낮은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던 2030세대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반 집회 참여를 늘리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30세대의 정치 성향이 일부 바뀌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이전에는 진보 성향 정당에 사실상 몰표를 줬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당에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한국경제신문과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18일 실시한 ‘세대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9.5%는 진보에서 보수로, 3.9%는 보수에서 진보로 지지 정당을 바꿨다. 바뀐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가 열 명 중 네 명, 비상계엄 이후가 열 명 중 세 명꼴이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실책과 계엄 이후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이 잘못됐다고 본 2030세대가 늘어나며 이들의 보수화 혹은 탈(脫)진보화 현상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보편복지, 우리 미래 갉아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