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천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천21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1천871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천728개 등 모두 8천599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
경기도는 자진철거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하고 미이행 시설물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계곡·하천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청정하게 복원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원책은 모두 5가지다.
청정계곡 복원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다.
모두 120억원이 투입된다.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모두 340억원을 투입해 시군마다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준다.
또 경제 공동체 조직화를 위해 사업 1년 차에 상권 분석, 경영 교육 등 상권당 2천100만원, 사업 2년 차에는 상권당 1천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권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총회 개최와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신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하천 불법 근절대책에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과 함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표됐다. 양당별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각각 선두를 달렸다.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5~16일 성인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45.1%로 1위였다. 김 장관은 17.3%로 2위였다. 직전 조사(3월 1주 차) 대비 이 대표는 1.4%p 올랐고, 김 장관은 0.9%p 내렸다.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4%), 오세훈 서울시장(5.1%), 홍준표 대구시장(4.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8%), 김동연 경기도지사(2.5%), 유승민 전 의원(1.6%), 이낙연 전 국무총리(1.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우원식 국회의장(각 1.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0.9%), 김부겸 전 국무총리(0.7%),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4%) 등이었다. 응답 유보층(없음 또는 잘 모른다)은 7.6%였다.지지 정당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 시장(11.0%), 홍 시장(10.4%), 한 전 대표(10.2%) 등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6.2%로 압도적이었고, 김 지사(3.2%), 우 의장(1.4%), 이 전 총리(1.2%) 등이었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서는 이 대표가 33.5%로 1위였다. 이어 김 장관(11.0%), 오 시장(5.4%), 김 지사(5.1%), 한 전 대표(4.9%), 홍 시장(4.4%), 이 전 총리(4.2%), 유 전 의원(3.5%), 안 의원(3.3%) 등이었다.'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 응답이 51.9%, '국민의힘 후보' 응답이 39.6%로 집계됐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군의 실사격 훈련이 12일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됐다.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18일부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다만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다.또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포병 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6일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지상 폭격용 폭탄 8발을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포천 민가에 투하하는 사고가 났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이 생겨났음을 짚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