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수정안 512.3조 규모…한국당 수정안 499조 규모
한국당, 문의장 예산안 전격 상정에 강력 반발
국회 본회의 정부예산안·4+1수정안·한국당 수정안 일괄상정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 4천5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자유한국당이 독자 제출한 수정안이 상정다.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새롭게 1천100억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499조2천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14조2천41억원을 순삭감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