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머리 맞댈 한중 정상…北 추가도발 제동 걸리나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회담 추진…北 우회설득 요청 가능성
북미 긴장 고조·대북 직접소통 난항 속 '촉진자역' 돌파구 마련 기대
'사드 해결' 방안 논의할 수도…시진핑 방한·美 입장 등이 변수될 듯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가 연일 수위 높은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한반도 정세를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방중 첫날인 23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데도 시 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긴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새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반전의 계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시 주석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북한과는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해 언제든지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는 등 남북 관계는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메신저로 한 '우회 소통'을 통해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 일본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때로, 6월 20∼21일 방북한 시 주석은 당시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중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일본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30일에는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성사됐다.

이처럼 중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시 주석을 통해 '연말 시한'의 유예 등을 북한에 제안하는 시나리오 등도 점쳐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싣는 태도를 취하는 점도 문 대통령의 짐을 가볍게 한다.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교착 상태를 빨리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끌어내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동북아 정세가 다시금 혼돈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한중일 정상은 북미에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북미 양국에 조속한 비핵화 대화의 재개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한중은 지난 4∼5일 왕 부장의 방한 기간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한에 교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고 시 주석이 사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주요 수단으로 꼽는 미국이 한중 간 논의에 개입한다면 사드 문제의 '봉인' 상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