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덕분에 대전지역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는 1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내버스 운영비용을 1일 1대당 표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업체가 표준보다 더 쓰면 손실, 덜 쓰면 이익인 구조"라며 "버스업체가 운영을 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해도 시가 메워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을 시가 감독하고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집계, 확인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부풀려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연간 수백억원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을 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8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손실금 보전을 해주면서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