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방통위 가이드라인, 역차별 가중…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가이드라인은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계약의 형태를 일률적·정형적 기준으로 강제하고 망 이용계약상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며 "이용자 불편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를 CP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금의 문제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이 아닌,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통신망 투자비용을 CP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다"며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