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K-6) 기지로 이전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최근 부대 앞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험프리스보다 규모가 작은 송탄 오산 공군기지(K-55) 주변은 1997년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안정리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20여년 전 이미 지정됐어야 할 관광특구가 이제야 검토되고 있는 것을 놓고,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대한 평택시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조사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 용역은 평택 전 지역을 놓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해 전반적인 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조사였다.
이번 용역에서는 K-6 안정리 부대 앞을 '안정리 관광특구(가칭)'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영업 제한을 덜 받게 된다.
음식점의 경우 테라스 등 공용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금지한 상태에서 각종 행사를 열 때도 규제를 덜 받는다.
관할 지자체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홍식 안정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은 "안정리 부대 앞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K-6 주변이 하루 빨리 관광특구로 지정돼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송탄 부대 앞은 이미 20여년 전 특구로 지정됐는데 왜 당시 안정리는 제외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기존 498만㎡(151만평)에서 여의도 5배 면적인 1천467만㎡(444만평)로 3배가량 커졌으며, 미국 본토 밖 미군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주둔 인원은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등을 합쳐 기존 9천명에서 현재 3만3천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오산 공군기지(주둔 1만2천명) 주변 송탄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번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리 관광특구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세부 용역을 추가로 진행한 뒤 특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도 수 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안정리 관광특구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초엔 안정리 관광특구 추진 여부를 조사할 용역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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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