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號 검찰과 '초긴장 관계' 속 개혁과제 완수할까

직접수사 축소 등 놓고 충돌 우려…수사팀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돼

청와대가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추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주목된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원하는 한편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된 극도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다.

추 후보자는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통과한다면 이달 말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없었던 이른바 '의원 불패' 전례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중책을 맡을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라 지명됐다.

전임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인 지난 10월14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자리는 한 달 반 이상 비어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퇴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바통을 넘겨받게 된 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한 바 있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추 후보자를 통해 임기 내 검찰개혁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업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고자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직접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이런 방안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확정된 바 없고 검찰과도 논의 중이라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기존의 방안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법무부발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최대 변수는 사실상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되자, 검찰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해 칼을 빼든 검찰과 청와대로부터 검찰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극도의 긴장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준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수사에 열을 올릴 검찰과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 사이에서 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갈등관계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사정에 비춰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검찰의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일선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때 이른 관측도 나돈다.

특히 내년 2월 정기인사를 1월로 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아직은 검찰 내부의 감찰은 대검찰청이 먼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취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이른바 '백원우팀'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감찰권과 관련해 법무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