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내 국가균형발전 사업 '지역 공동도급' 시행안 마련"(종합)

"한국당 뺀 野 공조해서라도 예산 확정…SOC사업 조기추진"
건설업계 현장간담회…건산硏, 367.6조 규모 589개 사업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형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 꼭 필요한 SOC에 더 과감한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협의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확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경기는 2018년부터 시작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며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부문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생활형 SOC와 노후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는 국민 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지역 인프라 투자를 선도할 건설프로젝트로 총 367조5천595억원 규모의 589개 사업을 선정, 제안했다.

연구원은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 충북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 제주형 국가 첨단 식품 클러스터 ▲ 충남 축산 클러스터 ▲ 광주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 충남 온천 헬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 전북 KTX 익산역 복합환승타운 조성 ▲ 경기 박달 스마트시티 등을 제시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잠실∼신도림) 복층 급행열차화, 강변북로 지하화(양화대교∼반포대교), 경기 오산역∼동탄 트램 도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문학∼서인천) 등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선정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증가하고, 연평균 취업 유발인원은 1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 소규모 물량 건설공사(1일내 시행공사)에 대해 실제 비용에 맞는 공사비 지급 ▲ 국가공사 설계심의위원으로 지자체 관계자 참여 보장 ▲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한 훈련·인턴비 국가지원 ▲ 미세먼지·폭염 시 공사중지 등 소요금액 사업비 반영 등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건설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