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공공의대법 보류 비판…"의사집단에 굴복"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보류된 데 대해 "의료차별이 탄력받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대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대를 극도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배치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왔다"며 "이를 알고 있다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니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비슷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이런 빈약한 논리로는 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기득권 방어를 돌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사 집단에 굴복했고 전북도와 여당은 무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서남대 폐교 이후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했으나 공공의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