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황 불안한 일본, 對한국 무역 되찾아야"

30일 아리랑TV '더 포인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속 한일관계 전망

아리랑TV는 30일 오후 8시 30분 방영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더 포인트'에서 외교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앞날은?'을 주제로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일관계에 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WTO 제소를 중지하기로 한 결정 관련, "당초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밝혀 지소미아를 파기할 각오가 될 정도로 무역 분쟁에서 질 마음이 없었다는 걸 일본과 미국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로 일본을 압박한 덕분에 일본 쪽에서 실제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회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현지 상황을 전한 제프리 킹스톤 템플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 국가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긴장감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아직도 이번 결정을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국이 WTO 제소 절차까지 중지시키며 먼저 움직임을 보였으니 이제 일본이 이에 대해 반응할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킹스톤 교수는 이후 일본이 취할 반응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한국에 대해 시행하는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백색국가 명단에 복귀시키고, 외교적으로도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중국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보상한 전력이 있고, 이 모델을 한국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라즈 발라 캔자스 법률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진 세계무역 상황과 아직 불확실한 미일 FTA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더하려면 예전의 안정적인 대(對)한국 무역을 다시 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