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檢개혁법·선거법 동시상정 가능…타협의 시간 얼마 안남아" 한국당 "패스트트랙 총력저지…공수처 입에 올리는 것 몰염치" "檢, 文정부 향해 무리한 수사" vs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여야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데다, 야당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쟁점화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여야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을 내며 한국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을 압박했으나, 여야의 극적인 합의점 찾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강온 메시지'를 보내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협상의 '막판 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 일각의 '부분적 협상론'을 발판삼아 유연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적극 차단하면서 검찰에 날을 세웠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 같은 의혹을 고리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한국당을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한국당만 만나면 유독 녹슨 헌 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인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한 검찰이 한국당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외에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향후 전개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부분적 협상론'보다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표현하면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복잡한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 위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올린 셈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틀린 말을 했느냐면서 강변하고 있다"면서 "안하무인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발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부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공수처는 몰염치…'정권의 경찰'에 수사권 조정 안 돼""北 전력 강화 시간 벌어주는 매국정권…9·19 합의 폐기해야"자유한국당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한데 묶어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한국당은 현재 여권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들 의혹을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이어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해 낙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압박하자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양심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삼는 데도 주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정권의 경찰' 모습을 볼 때 검경수사권 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당은 북한의 전날 신형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다.외교·안보를 선거 지지율 만회용으로 써먹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송석준 의원은 "북한은 마치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듯 도발을 연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군 통수권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모욕적 상황을 방치만 할 것이냐"고 했다.백승주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 끝에 쓰러진 황교안 대표의 뒤를 이어 ‘대여 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황 대표가 단식했던 자리에서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당 차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 모드에 돌입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구도도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전망이다.투쟁수위 높이는 한국당한국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대책과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 밤 단식을 8일째 이어가던 황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소집된 긴급 의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8일 동안 혹한 속에서 단식을 이어갔는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아무 반응이 없다. 참 비정한 정권”이라며 “황 대표의 단식을 잇는 강력한 정치투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저지를 위한 실질적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함께 한마음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이날 새벽부터 황 대표가 농성하던 청와대 앞 단식 장소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정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도 황교안이다’는 취지로 신 최고위원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추가로 단식에 참여할 의원들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도 ‘순차 단식’ ‘지도부 단식’ 등 여러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대표는 이날 새벽 의식을 회복한 뒤 “다시 단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본인께서 단식 현장에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황 대표 가족들이 절대 안 된다며 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또 이날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로,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친문 게이트’ 의혹에도 맹공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도 이날 출범시켰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의 ‘금융 농단’을 ‘3종 친문게이트’로 규정했다.진상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곽상도 의원은 이날 열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로 데려간 사람과 관련자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며 ‘3철 중 이모씨’를 지목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3철’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뜻한다. 곽 의원이 이날 ‘배후’로 지목한 이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한국당은 친문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2의 조국 대전’으로 확산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다. 한국당은 관련 의혹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3.4%를 기록했다.고은이/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명백한 허위사실…신속·엄중히 수사돼야"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와 관련,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고 한국당은 전했다.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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