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의회, 끝없이 이어지는 '잡음·일탈·추태'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이 자격 미달·역량 부족 드러내
시민단체 "하향 평준화 심각…지방의회 무용론 나올까 걱정"

광주와 전남 기초의회가 잇따른 소란과 잡음으로 인한 추태로 지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는 시·도의회도 형편은 마찬가지여서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곡성군의회에서는 이달 25일 낮 '돈 봉투' 행방을 두고 여성의원 2명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벌였다.

의원 간 싸움은 이들이 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직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한 명이 상대 의원에게 봉투를 되돌려 달라고 항의하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다.

의장이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징계를 약속했다.

광주 광산구와 서구 의회에서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의원들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조례 심의가 보류된 배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일까지 들춰내며 옥신각신 중이다.

정의당은 27일 시당 이름으로 논평을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자당 의원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수당인 정의당이 성과를 내려는 조바심에 사사건건 억지를 부린다며 반발한다.

서구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집행부 구성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개원 이후 줄곧 다투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동료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 시민단체가 '자중'을 요구했다.

의회 집단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일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구의회가 허위 출장으로, 서구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국외연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당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호주를 다녀온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당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관광성 일정만 소화한 '가짜 출장'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 4명은 당원 자격정지 등 처분에 이어 의회 자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의혹 규명 단계이긴 하나 '황제 독감 예방 접종'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원이 올해 8월 제명되기도 했다.

무능함에 가까운 역량 부족을 드러낸 광주시의회는 '초짜'라는 꼬리표를 아직 떼지 못한다.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초선인 시의회는 존재감을 알리는데 안간힘을 쏟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개원 1년이 지나고도 조례 처리 부실과 '맹탕' 시정 질의 등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는다.

회기 중이었던 지난달에는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견학에 나서고, 한전과 아무런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현장에서 이어가 뒷말을 낳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조건이 강화된 이후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다 제동이 걸려 창피를 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태국 치앙마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출국 45일 전 계획서 제출 규정을 어기고 방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로 부결판정을 받았다.

연수 계획 중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 탐방으로 일정이 짜인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은 데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전학습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지방의회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정치구조와 참신한 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좁은 인재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현재 상황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무용론으로 이어질까 걱정들 정도"라며 "각 정당이 역량 강화와 자정 기능 작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