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시확대' 발표에 與 "바람직" vs 野 "정권 입맛 맞추기"

여당 제외 모두 비판…한국 "3개월도 안 걸린 개편안", 바른미래 "일방적 개편 중단을"
정의 "불공정 핵심은 그대로", 평화 "턱없이 부족", 대안신당 "근본대책 필요"

여야는 28일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서울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인원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축소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대입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의 발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후에 대입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 운영 부분,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에 대한 감독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공정을 저지른 조국의 비리를 입시제도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급하긴 했던 모양인지 대통령의 말이 있은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개편안이 나왔다"며 "공정성 강화가 아니라 정권 입맛 맞추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공정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이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부터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조국 사태와 이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혔다"며 "일방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교육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16개 대학 정시 수능 40% 이상은 강남 강세가 우려되며, 지난해의 사회적 결정을 뒤엎는 밀실개편"이라며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불공정의 핵심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 사회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교육의 잃어버린 공정성을 되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최소한 정시 비율이 50%를 넘어야 수시 학종 폐지에 대한 체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식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교육정책의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실천해 나갈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