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와 전문가, 도민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가 '부마항쟁의 의의 및 지원 현 실태'에 대해, 정광민 부마민주항쟁연구소 이사장이 '기념일 지정 이후 조례 및 법률 재·개정 등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정광민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주화 관련 국가기념일 중 가장 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역사의 지각생'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추진되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관련법이 5·18보상법, 5·18민주화운동법, 5·18유공자법, 5·18진상규명법 등 4개가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은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 보상법 하나뿐이다"며 "기념사업 등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례도 필요하다"며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진상규명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나 제주처럼 부산과 경남도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하는 내용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의장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 차원의 예우 법률을 제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경수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유공자 예우, 기념사업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가의 도리로,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노력을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 있다고 보고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총력전을 펼쳤다.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는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도보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해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15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팽팽한 세 대결을 펼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도합 4만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