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보다 지자체 관리 선호"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 공개…환경미화원 지자체 직접고용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생활 폐기물 관리 민간 위탁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 지방자치단체 직접 관리를 선호하는 응답이 훨씬 우세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감축, 재활용 비율 제고, 분리수거 안착 등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자체 직접 관리'라고 답한 비율은 72.4%로, '민간업체 위탁 운영'(13.9%)보다 훨씬 높았다.

'지자체 직접 관리로 세금 등이 일부 상승하면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7.7%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에 관해서는 '민간 업체의 수입이 많이 남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1.1%였다.

이는 수익성 중심의 민간 위탁 방식을 문제로 본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해석했다.

'생활 폐기물 수거와 처리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7.3%로, '그렇지 않다'(8.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알앤씨'가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이달 22∼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자동 응답) 방식으로 했다.

신뢰 수준 95%를 기준으로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민주노총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자체 직접 관리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가운데 54.7%가 민간 위탁 업체 소속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 위탁 방식은 공공성뿐 아니라 효율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청소 행정 비용은 줄지 않고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 강화, 산업재해 증가,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