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합의 왜곡 논란` 日 사죄한 적 없다…北·美 반응은?

지소미아 `합의 왜곡`…日 사죄 논란

日 외무상 "사죄한 바 없어"

韓 정부 설명과 달라 공방전 예상

지난주 금요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됐었죠. 그런데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국 정부가 해당 조건에 대한 일본 경산성의 `왜곡된 내용 발표 사죄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주장은 왜곡된 발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를 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의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측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본은 사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日 경산성 "반도체 품목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변함없어"

韓 정부 "日, 지소미아 관련 사실 왜곡해"

일본 경산성은 지난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자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관리를 위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반도체 핵심 3대 품목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는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 규제의 해결을 위한 `활로를 찾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만, 일본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주일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韓 언론, `日 사무차관 왜곡 논란 사과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日, 합의 내용 왜곡하고 부풀려"

스가 요시히데 日 대변인 "日 정부 사죄한 적 없어"

이때 우리 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무공사는 왜곡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과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일본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원래 각자 발표하기로 했던 `일본 측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합의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도 월요일에 열렸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어쨌든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겁니다.

韓 외교소식통, 완화적 태도

이수혁 주미 대사 "美, 지소미아 연기 적극 중재"

지난 주 美 상원, 韓·日 정상에게 서한 보내

일본 측 기자회견에 대해 한국 외교소식통도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해명`이나 `유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변국들의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월가브리핑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까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 상원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정상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北 조선신보 `지소미아 연장, 실망과 분노`

`남북관계 악화될 수 밖에 없다…지소미아 폐기 촉구`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신보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일으킨 실망과 분노`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북한을 적대시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면 남북관계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자주외교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극적으로 연장된 지소미아, 그만큼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양국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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