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사인 '외인사'가 타당…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 고통" 백 교수 측 "병사 의견 적절…재판 아닌 정치판단" 반발…항소 의사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그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의 종류는 법률적인 사망원인을 지칭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폭행을 당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일 수 있어도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세'인 심장정지, 심부전 등을 사망원인으로 기록하는 것은 오류라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 교수가 사망 원인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까지 비난받았다"며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 교수 측은 화해권고에 불복하면서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그간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변론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리인의 주장을 제지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리인들은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반발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의 퇴정을 명했다.
대리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안으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며 "이런 사안에서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체 한국로타리(한국대표 김균·사진)의 전국대회인 ‘2019년 한국로타리 연수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제로타리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로타리의 당면 과제를 토론한다. 재단 기부, 로타리 홍보, 클럽 활성화 등에 관한 논의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대한민국’를 주제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특별강연도 마련했다.마크 대니얼 멀로니 국제로타리 회장을 비롯해 게리 후안 재단이사장, 잭슨 쉬에 전 국제로타리 이사 등이 참석한다. 한국로타리에서는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 회장, 윤상구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등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지도자가 함께한다. 멀로니 회장은 “로타리의 성장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에 달렸다”며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젊은이를 로타리로 맞이하는 일에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한국로타리는 1927년 경성로타리클럽으로 창립해 국내 19개 지구, 1600여 개 클럽, 회원수 6만5000명 규모로 발전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인천 사월마을이 왜 죽음의 마을이 됐는지 원인을 ‘제보자들’이 짚어본다.인천의 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쇳가루마을, 또는 죽음의 마을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살던 주민 중 2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 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60%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들어가 살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라며 죽음의 마을이라 말한다. 도대체 해당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공장들이다. 52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선 공장은 무려 이 165개.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일 자석을 들고 마당과 집을 청소하는 것이 일과가 된 사람들. 과연 유해한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공장과 주택 사이에는 고작 담 하나. 사월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웃이 전부 공장뿐이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2년간 진행해온 사월마을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결론은 중금속 농도가 인근 마을에 비해 4배나 높아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하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결과를 놓고 주민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며 나섰다. 조사 당시 시험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다. 20년 전 마을에 쓰레기 매립지가 생겨나면서부터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마을이 오염된 것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의 쓰레기 매립지에 의한 영향이 제외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마을에 어떻게 165곳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주민들의 말처럼 어떻게 작은 마을에 165곳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주민들은 죽음의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보자들’에서는 매일 쇳가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월마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강원 경찰이 침입 강절도, 사이버·마약 사범 등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 전문 수사관 20명을 새로 선발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6일 '2019 전문 수사관 인증 수여식'을 했다. 전문수사관 제도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기법, 증거분석, 죄종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도내에서는 105명의 수사 전문관을 선발·운영 중이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전문 수사관 20명 중에는 원주경찰서 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다. 원주서 김연철(경정) 수사과장은 수사 부서의 장으로서 수사 전문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강릉서 이형재(경감) 생활안전계장은 29년간 수사·형사에 몸담아 온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 수사에 대한 열정으로 후배 수사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인증자 중 5명은 기존 전문 수사관 취득자로 2년 연속 전문수사관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 경찰은 중요 사건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수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