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방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의 군대로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참석, 국민 편익을 위해 국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는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간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규제 완화, 군부대 무단 점유시설 보상 확대, 철책 철거, 군사시설과 토지 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국방개혁 2.0 정책 과제 중 지역 상생 군사시설 조성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과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경두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포·파주·포천·동두천·연천·고양·양주 등 경기 접경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접경지역 시·군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때"라며 "규제 완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방부의 많은 배려를 부탁하며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총선 계기 '전문가 그룹' 강화 포석…"정기국회 마무리 시점 공식화할듯"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 그룹을 대상으로 출마의사 타진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이들 중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을 추린 뒤 다음 달 그 명단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차출 대상들의) 의사를 타진한 뒤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에 한해 청와대에 차출을 공식 요청하고, (당사자들이) 그에 응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를 확인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대표가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 예방을 온다든지 당정 협의회에서 만났을 때 이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출마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당내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는 구상을 토대로 인재영입 작업을 진행해 왔다.그 일환으로 현직 장·차관 10여명을 차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강경화(서울, 이하 출신지) 장관과 정경두(경남 진주) 장관 뿐아니라 홍남기(강원 춘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이 바라는 차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문(울산) 관세청장, 구윤철(경북 성주) 기재부 2차관 역시 거론되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로서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서울 동작을에는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항마로 세웠고, 강원 춘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북 남원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전 대덕에는 성윤모 장관을 민주당 후보로 세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차출 인사들의 출마 의사 확인 작업이 병행되는 셈이다.이 관계자는 "의사 확인 과정과 관련,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표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인재영입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재영입을 위해 후보군을 직접 접촉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표창원 의원을 1호 영입인사로 발표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당시의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사자의 결심에 따른 최종적인 차출 '명단'은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라는 큰 과제를 앞둔 만큼 총선 관련 일정은 일단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방침이다.당 관계자는 "명단이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은 아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때 즈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여러 곳서 '지소미아 밀담' 포착…방산전시회장서도 대화장면 목격국방부 "동선 확인해줄 수 없어…日태도 변화 설득에 최선 다해"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현지시간) 태국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한밤 회동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장외 설득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국방부 당국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방콕의 공식 회담장 밖에서 고노 방위상과 여러 차례 '지소미아 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공식 회담에서 요지부동이었던 고노 방위상에게 장외에서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이 장외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앞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이들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으로 담판을 벌였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의 첫 밀담은 한일 및 한미일 회담 다음 날인 18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ADMM-Plus 종료 만찬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된 것. 정 장관이 고노 방위상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만찬 행사 직전 각국 대표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 서서 사진만 찍었다.이어 양 장관이 18일 밤 방콕 시내 모처에서 은밀히 양자 회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포착됐다.고노 방위상이 ADMM-Plus 만찬 행사가 끝나자마자 승용차를 타고 호텔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정 장관이 탑승한 승용차도 그 뒤를 따랐다는 후문이다.두 사람이 만찬 행사장서 나눈 밀담을 통해 별도의 장소를 정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뒤 '007 작전'처럼 호텔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아울러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방콕의 '임팩트 레이크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제9회 D&S(Defense & Security) 방산전시회' 장소에서도 밀담을 나눈 장면이 잡혔다.방산전시회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동유럽 방산업체인 'LOM PRAHA TRADE' 전시관 앞에서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눴다.한국과 일본 방산업체 전시관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한 것은 대화 장면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정 장관은 통역 없이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그는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두 차례나 위탁교육을 받아 군내에 드문 일본통 인사로 꼽힌다.정 장관은 1994∼1995년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의 지휘참모과정(CSC), 2004∼2005년까지 이 간부학교의 고급과정(AWC) 교육을 각각 받았다.이에 국방부는 정 장관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정 장관이 이번 ADMM-Plus 기간 내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ADMM-Plus 본회의 발표…"해상 우발 충돌방지 행동규칙도 준수해야""남북미 정상 간 신뢰·의지 불변…한반도 긴장·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아세안 국가들의 군용기가 공중에서 조우할 때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발표를 통해 "신(新)안보 위협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서 공중 및 해상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했다.그는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 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UES는 2014년 WPNS(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규범이다.이 규범은 해군기(초계기 포함)가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공격태세 시연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GAME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공중 군사작전 및 정례적 초계활동 때 항공기 간 공중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정 장관이 해상과 공중 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초계기 사태를 빚은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영공을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며 "안보 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장관은 다자간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 활성화와 역내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정 장관은 "다음 주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때 기존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로 열린다"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그는 "어제(17일)는 한미 정부,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면서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아태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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