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자치분권 법안 통과' 국회에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분야·8개 법안 심의·통과 요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지방분권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 개최, 건의문·촉구문 채택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회장단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 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 중심의 재정 분권, 복지 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