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피해 보상 대화 '시동'…물값 분쟁 먼저 해결될까

수공-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실무추진단 첫 회의 열어
시의회, 오는 28일 정수구입비·연체료 예산 지각 승인할지 주목


충북 충주지역사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 정례 회의를 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충주시의회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구입 예산을 지각 편성해 '물값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자원공사와 충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지원실무추진단 회의가 25일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 8일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충주시 1명, 시의회 2명, 시민단체 1명, 수자원공사 4명, 이종배 의원실 1명 등 9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미래사업 발굴·추진, 충주댐 친수공간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 협력 분야 실행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이종배 의원실의 임순묵 연락사무소장을 단장으로, 이광우 충주시 상수도 과장과 유병민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부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양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생협력 이행 사업이나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해 다음 달 19일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올해분 정수(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구입비 62억5천500만원과 연체료 1억4천200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최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8일 이 예산을 다시 심사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했고, 올해 1∼2회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을 잇따라 부결 처리했다.

이 예산은 시가 수공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건네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세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도요금은 시가 보관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충주댐 피해 보상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연체료 부담도 무시 못 해 시의회가 대승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건위 측은 "아직 아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연체료 부분도 고민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 조치 이후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도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