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편성 어떻게 했길래…내년 이월액 2배 늘어 1조3000억

'세금 비효율적 배분' 비판
공원보상 사업비 절반 이월

서울시가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예산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의회의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액이 지난해(5589억원)보다 138% 증가한 1조3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으로 배정한 9686억원 중 약 78%에 달하는 7595억원을 못 쓰고 남겼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개발 제한이 풀리는 사유지(공원)를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 부지는 전체 일몰 부지의 2.5%인 2.33㎢다.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위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의 반발과 행정 절차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에 50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보상비 책정이나 심의 절차까지 거치면 내년에도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산이 남았는데도 내년에 추가로 배정된 사업은 124개다. 노인 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의 76%인 112억원이 이월됐지만 내년에 추가로 203억원이 편성됐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도 올해 예산 200억원 중 199억원이 이월됐는데 1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