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귀국 직후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 찾아…"여당과 협상 이어갈 것" 羅 "美의회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에 영향 미쳐선 안된다' 공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초 귀국일을 하루 앞당긴 23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항에서 곧바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이날 단식 4일 차에 접어든 황 대표는 그동안 낮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밤에는 국회를 오가며 단식을 이어가다가 전날 밤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했다.
황 대표의 텐트는 청와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단식을 이어간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갈등을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며 "이런 미국의 우려와 황 대표님의 구국 단식,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니 문재인 정권이 일단은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했던 것이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미국을 방문해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대표님의 의지도 잘 전달하고 왔다"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의 뜻을 잘 받들어 원내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대표님이 건강을 잃으실까 너무나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사실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잘 싸워봅시다"라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15분가량 비공개로 대화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황 대표가 구국의 결단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건강이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황 대표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 대표님의 뜻은 지소미아 파기 반대와 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저지인데, 이것이 곧 한국당의 뜻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뜻을 잘 관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나하나 논의하고 풀어갈 부분은 풀어가겠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이니 여당과 여러 가지 논의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위험한 '안보 도박'이 그나마 멈춰 선 것은 다행"이라며 "이렇게 멈춰서게 된 것은 황 대표의 단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문제를 빨리 분리하는 것이 향후 방위비 협상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과정상 여러 갈등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이르는 레드라인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선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했고 미 행정부에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가 선언문 등 추가적인 행동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