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옳은 결정…3국 안보협력 강화 美 적극 역할해야"

"전향적 외교 펼칠 기회 제공, 동맹에 긍정적"…"北·中 위협 맞서 협력해야"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물러서야"…"日, 수출 규제 포기해야" 지적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사실상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만큼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역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한국은 지소미아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과 함께 양국이 전향적인 신중한 외교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대중 정서보다 우선시한 데 대해 칭찬받아야 한다"며 "한국의 결정은 북한의 공동 위협에 직면한 이들 국가 사이에서 강력한 조율을 유지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벼랑에서 물러나 중요한 첫걸음을 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결정은 조건적이고 잠재적으로 일시적이라고 전제하며,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발표한 일본에 대해 "단순히 회담 참석을 넘어 최근 한국에 부과한 수출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명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논쟁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최근 한국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이번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에 긍정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평가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청와대는 진정한 재앙을 피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동맹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신뢰를 (미)의회와 행정부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일 간 타협점 모색에 나선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엄 연구원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국, 일본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일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위협에 대한 3국 간 협력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한국, 일본의 안보 환경과 필요성은 분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접근법의 기본 가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 또는 민간 수단을 이용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비록 뒤늦게 압박하는 방식을 쓰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공로는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견해도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최근에 취했던 것보다 더 섬세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 400~500% 증액을 주장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지는 시기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울 것이 아니라 공동보조를 취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