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보유세·건보료 폭탄', 뭐하는 건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종부세와 건보료도 덩달아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다 과표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져 ‘종부세 쇼크’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낸 재산세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전년비 150%)까지 오른 가구가 적지 않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전체의 34.2%인 259만 가구가 평균 7.6%(6579원) 인상됐다. 건보료 인상의 주된 요인 역시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과표 상승에 있다. 건보료 인상액이 가구당 월 평균 6579원에 불과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폭탄’에 가까운 건보료 인상이 통지됐다.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에게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득이 늘어 더 내는 것이라면 국민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해마다 보유세와 건보료 폭탄을 안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소득에서 정부가 떼가는 세금 건보료 연금 등 비(非)소비지출이 월 평균 113만82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00만원을 벌면 23만원이 소비와 무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정책 엇박자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국토교통부는 공급을 줄여놓고서는 매수자를 투기로 몰았고,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안 그래도 뜨거운 서울 강남 집값에 불을 붙였고, 서울시는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을 언급해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재정 살포와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과잉상태를 만든 것도 정부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보유세·건보료 폭탄을 때리는 지금 상황은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