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앞두고 막판까지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지소미아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전방위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한 것이다.미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날 안건 상정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결의가 이뤄졌다. 결의안엔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권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면담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한뒤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아시아 순방 중 들른 베트남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미국과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특히 “한·일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며 나는 역사적 이슈와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고조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했었다.미 국무부도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두 장관이)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을 통해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방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몰고올 파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동맹국들, 협력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이 결정은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동기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종말은 아닐 것이며, 미국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지소미아 붕괴는 미국이 동아시아내 동맹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원칙' 앞세워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판단…수출규제 극복의지 재강조"끝까지 외교해결 노력"…靑, 오후에 별도 입장표명 가능성"안보 협력은 계속"…文대통령, 종료 전제로 한일·한미관계 해법 집중할듯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마지막 날인 22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소재기업 'MEMC코리아'를 찾았다.한일 갈등의 불씨가 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겠다는 '극일(克日) 메시지'가 담긴 행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한일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대로 23일 0시를 기해 협정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더 악화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문 대통령의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더라도 국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면서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일본이 태도 변화 의사를 보이며 극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청와대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과 물밑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종료 시점까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막판 반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상당 부분 무게가 쏠린 모습이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공식화하는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문 대통령 역시 사실상 종료될 것을 전제로 깔고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중에서도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한 바 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1+1+α(알파)'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이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찾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아울러 미국이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요청한 상황에서 이번 일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문 대통령은 이를 불식하는 데 힘을 집중할 전망이다.한미일 안보협력 태세 역시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얼마든지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향후에라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가 지소미아 재체결 타진 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연합뉴스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유예기간 3개월간 합의 도출 실패文대통령 친서·文-아베 11분 즉석환담 '분위기 반전' 시도도'先 변화' 요구에 日 부정적…美 압박에도 막판 '극적봉합' 불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나왔다.이후 3개월간 양국 간 접촉,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2일이다.일본은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바라봤다.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했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엔 안팎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미국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으면 올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소멸하는 상황이었다.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되기까지 3개월을 남겨놓고 한일 양국은 수면 위아래에서 협의를 이어갔다.특히 지난달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다.이때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나누면서 그간의 냉랭한 양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박도 커졌다.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 미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출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 노력은 가속화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부터 꼬여버린 한일 현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19일께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전산장애 소동에 깜놀한 美 투심...다우 0.3%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4063348287.jpg)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