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무 라인 비공개 임용…밀실 코드인사"

김진홍 부산시의원 "전문성·경력 등 적격성 검증 불가능"
부산시 "대외협력 역할 비중 늘어…절차따라 합법적 채용"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부산시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 라인 비공개 임용 등을 문제를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난 9월 1일 정무 라인 3명 임용을 의회와 시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또다시 밀실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지방별정직 5급으로 채용되었던 대외협력보좌관이 직책과 업무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전문임기제 3급 상당으로 공모도 하지 않은 채 재채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5급은 행정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9급이 5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린다"며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 근속에 버금가는 경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개방형·별정직 채용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어떤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되었는지 적격성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부산시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민선 7기 시정 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시정은 누구 의사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무 라인이라고 답한 공무원이 77%(1천14명)에 이르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3%(969명)가 '정무직, 별정직 등 개방형 직원 수 증가와 권한 확대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실·코드 인사로 이루어지는 정무 라인 임명과 이들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장치가 없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답변에서 "국회와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임기제 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계획을 수립해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했고 외부 인력 채용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