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대 총선 결과 분석…현역교체율·의석수 정비례 지역·세대·계파·탄핵 초월한 공정한 공천룰에 인적쇄신 성패 달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쇄신의 칼'을 빼 들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포함해 현역 의원 절반을 물갈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황 대표 단식 이틀 차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물갈이 신호탄'을 쏜 것이다.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물갈이 비율) 발표 시점은 황 대표 단식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쇄신요구에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후폭풍까지 겹친 상황에서 물갈이 속도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이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국정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운 단식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당 쇄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당내 반발을 누르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지역구 의원 컷오프 3분의 1' 비율에 대해 수치만 놓고 보면 고강도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컷오프 3분의 1'이 달성된다면 공천 완료 시 현역 교체율 50% 이상을 무난히 달성한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152석을 얻어 민주당(127석)에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의원 25% 컷오프에 비례대표·불출마·경선 탈락 등을 포함해 최종 41.7%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한 바 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봐도 현역 교체율과 의석수는 비례했다.
'차떼기' 이미지로 치렀던 2004년 17대 총선은 현역 교체율 39.1%로 121석을 얻어 민주당(152석)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은 각각 현역 교체율 39.1%, 41.7%를 통해 각각 의석수 153석, 152석을 얻어 민주당에 압승했다.
반면 2016년 20대 총선은 현역 교체율 19.9%에 그쳤다.
결과는 122석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123석)에 제1당 지위를 내줬다.
문제는 컷오프 목표 수치만으로는 성공한 인적쇄신이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당내 반발과 분열 등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해 대거 탈당 사태 등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총선기획단의 향후 과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21대 공천 기준은 영남과 비영남, 중진과 초재선, 친박과 비박, 탈당과 복당 등 지역·세대·계파·탄핵 등 갈등이 뒤얽힌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과거처럼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 공천룰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에 대해 의원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