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대마산업 활성화를"…경북도 국회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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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1일 안동시, 한국대마산업협회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내 대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3차 규제자유특구로 '경북 헴프(Hemp, 대마)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농민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가 '대마 소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산업용 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정책과장이 대마 성분 중 일부를 의료용으로 취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산업화 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는 대마의 효용 가치에 주목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건축·식품·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 규제로 인해 삼베산업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안동포 주산지인 안동 전통 삼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려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3차 규제자유특구로 '경북 헴프(Hemp, 대마)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농민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가 '대마 소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산업용 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정책과장이 대마 성분 중 일부를 의료용으로 취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산업화 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는 대마의 효용 가치에 주목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건축·식품·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 규제로 인해 삼베산업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안동포 주산지인 안동 전통 삼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려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