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좋은 관계…협상 불발시 관세 올릴 것"



"中, 내가 원하는 합의 해야 해"

어제 월가브리핑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간밤에 또다시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무산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건데요.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대중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내가 원하는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 됐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美 `대중 관세 인상 보류`…中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이달 초, 中 `대중 관세 철폐` 주장…"대중 관세 단계적 철폐 발표"



지난달 중순에, 양국은 고위급 협상을 열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었습니다. 미국은 추가 시행 예정이던 10월 대중 관세의 인상을 미뤘구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대규모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명할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좀처럼 최종 합의가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은 1단계 무역합의가 맺어지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추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무역전쟁이 관세 부과로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 관세의 철폐로 끝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단계적인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美 "합의 곧 이뤄지길 기대"



트럼프 "관세 합의 사실 무근…협상 불발시 대중 관세 불가피"



中, 협상문에 농산물 구매 규모 명시 꺼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적인 대중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주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1단계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완강한 입장인데요. 그는 중국의 `관세철폐 합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 무역협상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부 외신은, 중국이 미국에게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농산물의 구체적인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리 콘 前 국가경제위원장, "트럼프, 합의 못하면 관세 부과할 것"



콘, 지난해 대중 관세 반대로 사임





"트럼프, 대중 관세 `기능강제`라고 여겨"

"농산물 수출, 美 경제에 중요…트럼프, 美 농업 위해 합의 서명 필요"

여기에 래리 커들로 위원장의 전임자인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CNBC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달 15일까지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불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대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가 `기능 강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능 강제`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콘 전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에 반대하면서 사임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그는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농산물 수출은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최소한 1단계 합의에는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올 1단계 무역합의까지 양국의 엇갈린 의견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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