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데이터 3법`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여겨지는데요.

또 다시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IT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또 국회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지만,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은 도움닫기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정보통신업계 관계자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고, AI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관한한 우리는 이미 주권이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다 내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이 되가지고...

앞서 기업들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기업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돼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업과 서비스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업 환경을 갖추는데 그치는 법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현재 우리나라가 AI와 빅데이터에서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2~3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늦은 상태에서 데이터 3법 조차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정도의 법인데,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혁신적인 법도 아니고, 그 법 조차도 지금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정말 AI나 빅데이터에 있어서 그야말로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안좋은 상황에 몰릴 수 있는거죠.

전문가들은 식별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한경쟁에서 낙제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12월 정기 국회서도 데이터 3법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내년 총선 전에는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관련 업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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