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다.앞서 A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소식을 전해들은 B 씨의 남자친구 C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이 널리 확산됐다.당시 C씨는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경찰 또한 이번 한번만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면서 "집 주소도 아는데 찾아올까 두렵다. 전북 고창군은 시골 지역사회라 '구두경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수도 있다"면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고창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말한 사실관계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경찰은 민원실 업무에서는 즉각 배제됐으며 진상파악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지만 이번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네티즌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 전화번호 알아내려면 경찰이 되면 되는건가",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끼칠 일인데 왜 처벌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그 민원인 관련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민원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5∼27일 부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직전인 23일과 24일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이어 25∼26일에는 부산 현지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6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정상회의가 끝난 뒤인 27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함께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토대로 더욱 선명한 미래 협력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인도네시아·필리핀, 작년 3월과 7월 각각 베트남과 싱가포르, 올해 3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올해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취임 2년 4개월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찾은 바 있다.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한번 만난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열 번째다.17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국내 각계 대표 인사 300여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청 대상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됐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포함해 경제계 인사 20여명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만찬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인공 격인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가장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0일 삼성의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다. 문 대통령이 삼성 공장에 방문한 것도 세 번째였다.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QD(퀀텀닷) 디스플레이' 개발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계획을 문 대통령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 부회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거명해 감사를 표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 사흘 전인 오는 22일에는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만을 다투겠다"고 했다.이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다음달 6일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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