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2차관, 비상대책본부 방문…"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정부가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4천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천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천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앞서 내세운 요구 조건은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을 비롯해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김 차관은 "현재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로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도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3명이 하던 일을 4명이 감당하게 되면 증원 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효율성을 높여서 감당 안 되는 부분과 여유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재원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도저히 못 하니까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정부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천명"이라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는데 1천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천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해보는게 맞을텐데 그런 부분 없이 파업에 들어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철도노조가 국토부의 대화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의 대화라는 것에는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물건 흥정하듯 규모를 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왜 정부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얘기할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사측이 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우리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공동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나 인력 효율화, 1천865명 충원이 나오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력 충원 규모 등과 관련해 정부, 노조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사장 "철도노조 파업 막지 못해 죄송…불편 해소 위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역사마다 열차 운행 중지 알림…파업 장기화땐 교통대란 우려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는 파업에 따른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인파가 몰린 첫날 출근시간대는 수도권 전철 운행이 취소되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는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시민 불편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오전 9시부터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서울역과 용산역에서는 예매한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현장에 표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시민들은 코레일이 게시한 '운행중지 열차 목록'과 출발 안내 전광판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었다.매표창구나 안내소에도 자신이 예매한 열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지 묻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서울역에서 만난 김모(64)씨는 "차가 줄어드니까 제 시간에 가려던 사람들이 못 가고 다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나.몇시에 타고 간다는 계획이 있는데"라고 말했다.대전에 사는 이모(59)씨는 "파업하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표 사려고 30분 정도 기다렸다"며 "친척이 돌아가셔서 새벽에 급히 대전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인천지역 최대 환승역인 경인전철 부평역에서는 9시 7분 구로행 전동차를 시작으로 잇따르는 전동차들이 3∼5분씩 지연 도착하면서 파업 분위기가 느껴졌다.승객 서모(46)씨는 "부평역은 늘 이용객이 몰리는 역이어서 배차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이용객이 몰려 불편할 것"이라며 "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부산역 발권 창구에는 긴 줄이 생겼고, 대전역에서는 장애인 전용 발권 창구 운영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대체 인력 명찰을 단 코레일 관계자들이 승객들을 자동발권기로 안내했지만, 노령층 등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일부 이용객들은 발권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불평을 털어놓았다.역사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공지됐고, 같은 내용의 안내도 수시로 방송됐다.파업으로 발권 창고를 축소하니 자동발매기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부산역 관계자는 "평소에는 매표창구에 직원이 5∼6명인데 오늘은 파업으로 현재 2∼3명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대체 인력으로 추가 인원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철도 이용객들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광주시 송정역에서 용산행 KTX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김모(41·여)씨는 "평소에도 주말에는 서울로 가는 열차표가 금방 매진됐는데 파업이 이어지면 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KTX 강릉선 화물 열차의 경우 하루 33회 운행에서 4회 운행으로 급감하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코레일 측이 수송 대체 인력을 여객열차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멘트 업체가 몰려있는 충북지역도 물류 수송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파업 기간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철도노조는 ▲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경북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다.(한종구 박영서 전창해 최재훈 김선호 최수호 강종구 나보배 정회성)/연합뉴스
단순화하면 하루 3명에서 4명 근무로…인력 충원 규모 놓고 대치철도노조가 20일 결국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과 이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한국철도(코레일)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재 철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제다.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루 24시간을 3개 조로 나눠 1개 조는 주간, 다른 1개 조는 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1개 조는 비번인 근무 형태다.산술적으로는 1개 조가 8시간씩 근무하는 셈이다.실제 적용은 6일을 단위로 해서 1개조가 처음 이틀은 주간 근무, 이후 이틀은 야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비번과 휴무로 쉬게 된다.4조 2교대제 역시 단순하게 말하면 하루 24시간을 4개조로 나눠, 1개 조가 6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다.아직 고정된 근무체계는 없고, 시범운영 단계다.4일을 기준으로 4명이 2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하고 2개 조는 비번으로 쉬게 되는 근무 형태 등이 검토된다.주 52시간제 시행과 철도 안전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철도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다.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노조는 3개 조를 4개조로 늘리는 만큼 산술적으로 현재 인원의 3분의 1 수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여기서 인원 4천600명 충원 주장이 나온다.노조는 온전한 4조 2교대 개편을 위해 ▲ 기존 3조 2교대자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인력 3천202명 ▲ 시설분야 일근·야간격일제 등을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력 459명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을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력 993명 등 모두 4천65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인력이 당초 3천661명에서 4천654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국철도는 공기업으로서 총인건비 확충이 어려운 만큼 직무진단 용역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1천800명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여기서 추가 인력 관련 입장차가 무려 2천800명 가량 발생하는 것이다.노조가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 등 다른 철도기관들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한국철도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노조는 "합의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력 충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현재 1천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충원을 할 경우 적자 폭이 4천억∼5천억원 대로 커질 수 있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사례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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