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20일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과제는 ▲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사회보장정책 ▲ 게임문화산업 ▲ 남북관계 분야다.

우선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 이용자 중 남성은 26.2%이지만 요양보호사 남성 비율은 약 5%로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로 개선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기업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하도록 임직원 현황 공시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올해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임원 2.3%(OECD 22.9%), 여성관리자 12.5%(OECD 31.9%)다.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과 사회적 가치지표에 성평등 가치 포함,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게임문화산업과 관련해선 양성평등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연구에 성차별·성희롱·성별 고정관념과 혐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게임개발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게임 이용자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정책 부문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빈곤에 더 취약하다며 성평등 정책 목표 지표와 정책 목표별 세부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계획 성과지표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협력과 통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비율을 고려하고, 여성 인력 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선 권고한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각 부처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세밀히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