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지표경기 양호…'경제 정쟁화'에 체감경기와 괴리"

"언론·전문가, 부정적 요인 과도 부각…경제주체 인식에 영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도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고용과 수출 등 양호한 지표경기가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의 '정쟁화'로 인해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감경기 실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기 동반 둔화 흐름 속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하다"며 "양호한 지표경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공정 경제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 속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라며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위, G20(주요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 흐름에서 반등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양호한 지표의 흐름이 새로운 경제·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의 정쟁화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는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됐다"며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 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체감 경기 향상 방안으로 혁신과 공정 경제 가속화를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가속화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제도화로 잠재성장률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