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줄줄이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감액 요구가 이어졌고, 청년구직활동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여당의 796억5천만원 증액, 야당의 295억원 감액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50만원씩을 줘서 취업률에 성과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라며 "그냥 5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취업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며, 집행률을 본 뒤 감액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5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와 실체 취업률 증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295억원 감액이 맞을 것 같다"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20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6억5천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월별로 체크해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식비로도 쓰이지만 학원비 등 취업을 위한 공간 대여 등에도 쓰이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1천641억원) 통과를 요청했다.

예산소위 심사 계속…여야, 고용부 '일자리 예산' 감액 공방(종합)
또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한 전문 인력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예산 206억6천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보다 37억8천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야당은 참여 인원 실적이 부진함에도 '지원 인원 확대'를 전제로 한 예산인 만큼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9년 추경 기준으로 1만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 기준 참여 인원이 9천명에 불과했음에도 내년도 지원 인원을 1만5천명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직업 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도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설정했다며 최대 202억원 감액 요구가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역시 2조1천647억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련 예산은 일단 보류됐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018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었다"며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편성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더니 은행 대출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잘못 세웠으면 서민을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퍼붓는데 은행에선 소득이 없다고 잡혀 대출 거부를 당하겠나.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도 심사 보류됐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들의 종류를 차관도 모를 것이다.

워낙 복잡하다"며 "이들은 예타 등 사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예산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 사업에는 올해보다 327억원이 증액된 1천1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당연히 취업을 해서 개인이 돈을 벌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하는데 왜 이런 과정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가"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예산퍼주기' 사업"이라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제도가 개선됐고 예산안 자체가 이미 이월되는 부분을 감안해 조정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