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줄어드는 일 없을 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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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입니다. 전 장애인이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 52시간 제도와 연관이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구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중증장애인은 한 명의 활동보조사를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사실 기피 대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중증장애인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수가 워낙 소수라 10만명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분들을 대변해서 청원 드리고 싶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되는 제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나름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가 거의 모든 장애인 유형별로 다 증가가 된 상태다. 아마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 활동 지원을 받지 않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한다. 다만 근래에 제가 몰랐다가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기간 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다른 부분들의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계속)
/연합뉴스
▲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나름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가 거의 모든 장애인 유형별로 다 증가가 된 상태다. 아마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 활동 지원을 받지 않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한다. 다만 근래에 제가 몰랐다가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기간 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다른 부분들의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