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

입력2019.11.19 21:06 수정2019.11.19 21:07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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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다문화 가정, 동등 대우 넘어 다양성도 인정해야"(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300명의 국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차별에 대해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 됐기 때문에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당연히 병역 의무 비롯한 부분서도 차별 없어야 한다. 차별 없다는 건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서 되는 거 아니다. 각각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결혼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이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 관용, 다양성도 훨씬 풍부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다.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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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들 분열시키고 갈등 야기한 점 송구" [국민과의 대화 ③]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주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민주적 통제장치 이런것들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 나온김에 공수처에 대한 오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탄압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정부여당이지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노무현이 함께 공약했었다"면서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특수 관계자 권력형 비리 관해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사정 역할 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농단 같은 사건 일어난거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맞기위한 것이 공수처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없고 무소불위라고 그렇게 인식되는데 차재에 스스로 개혁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 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 대해서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했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문화바꾸고 하는건 스스로 해야 한다.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협력 하면서 법무부 통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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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평화 정착시 남북군축 함께 모병제 연구"-3

-- 한국에서 14년째 되고 한국 와이프(부인)와 결혼하고 아이가 2명 태어났다. 한국에서 다문화(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들들이 10년 후 군대에 간다고 생각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있다. 지금은 난민 문제와 무슬림 문제에 대해 편견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갈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세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저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나,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돼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해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 최근 모병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 중심적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한다.(계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