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평화적 해결돼야…인권유린 무력진압은 정당화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별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고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과 관련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진압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홍콩 시위대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위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중국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특별연장근로 확대, 文정부 공약 '노동시간 단축' 포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