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최대 1천600만원 지원

일감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중점…내달 시범 운영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천만∼1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했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선호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기관은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 요양보호사 사례 운영비 ▲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연 최대 450만원)이다.

서울시는 돌보던 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나들이, 목욕 등 요양사 1명이 감당하기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상시돌봄 종사자 1인당 연 1만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은 방문상담 출장 시마다 하루 1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방문요양기관은 약 2천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가운데 5곳을 12월 중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증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 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