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협력 방향,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3국의 공동 이익"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며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이어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비판했다.지난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 추가 연금개혁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보혐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곧바로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곧장 43%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야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