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회의 불참 시 페널티' 국회혁신안 당론 못 정해

국민소환제 이견 여전…"페널티 '총량제 방식' 제안 등 진전"
檢개혁법 협상상황 보고…내주 의총서 선거제개혁안 처리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가 추진하는 국회 혁신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의총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당론을 확정 짓지는 못했다.

특히 국회 회의 결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잠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일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국회 개혁안에 반대할 텐데, 차라리 민주당 내에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게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며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소환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페널티 주는 방식에서 반년간 90% 이상 출석 등 총량으로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또 내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3당 교섭단체 협상 대표인 송기헌 의원이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입장을 바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기소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깊이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총 서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입당이 허용된 손금주 의원을 언급하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손 의원은 "새로 국회에 들어온 느낌이다.

선배 동료 의원들이 새내기 의원을 맞이하듯 더 많이 지도해달라"며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